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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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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한국당 국회의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해야"

정필문 기자2019.03.21
[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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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구당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의 대구경북 의원들은
포항지진 피해 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른 바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심리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총리실 산하에 관련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상이나 보상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 전반을 조사하고
정부 과실이나 책임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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