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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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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효과는 글쎄'(RE)

윤경보 기자2018.01.19
[앵커멘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 바 '김영란 법'이
지난 17일자로 개정됐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선이 배로 올랐는데,
농가의 반응은
어쩐지 시큰둥 하기만 합니다.

윤경보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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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사십 년 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손동석 씨.

설을 한 달 여 앞두고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고급 상품의 납품을 기대하고
미리 준비해놨지만,
아직 주문 물량이 없어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명절 시기 큰 손으로 통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지난해 선물세트 상한액을 대폭 낮추면서
줄어든 소비심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손동석 // 포항시 죽장면]
"소비를 낮춘 부분에서 다시 (소비심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작년에 선물했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명절 때마다 인기를 끌던
한우 선물세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 가격이 워낙 높다보니
상한액을 십만 원으로 늘여도
실제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안광복 과장 // 포항축산업협동조합]
"지금 농가들이나 축협은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김영란법 선물 기준이) 상향됐다고는 하지만 한우 입장에서는 그 돈이면 국거리 밖에.."

[C.G]이번에 개정된 김영란 법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또는
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일 경우
선물 상한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C.G]

이는 축산농가 등의 어려움을 감안한 건데,
취지와는 달리
농가가 체감하는 실질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도
발 빠르게 십 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마련해 뒀지만,
우량 고객인 기업의 단체 선물세트 주문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전화 인터뷰 // 강민석 대리 // 하나로클럽 포항점]
"상대적으로 한우나 조기, 홍삼 이런 고가의 제품들은 1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산 농가는 명절 특수 회복을 꿈 꿨지만,
이미 움츠러든 소비 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HCN뉴스 윤경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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