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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국가*지자체 재원 부담

포항지진피해구제 지원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중 국가가 80%, 경북도와 포항시는 나머지 2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경북도는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지원규모 결정에 따라 추후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재심의 규정을 신설해 이의제기

2020.11.24장효수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영업용 차량 단속 제외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5등급의 영업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상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내 생계형 5등급 영업용 차량 6천5백여대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2020.11.24장효수 기자
영덕 '부동산 소유권 특별법' 360여건 접수

영덕군이 지난 8월부터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모두 362건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소유원 보존 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와 증여, 상속,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지만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해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2020.11.24정필문 기자
포항시 새해 예산 21% 증액.."선택과 집중"(RE)

[리포트] 포항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새해 당초 예산 규모는 2조4천329억 원. 올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4천239억 원, 21.1%가 늘어난 겁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지진피해구제지원금 3천166억 원이 추가된 영향이 큽니다. 예산이 중점 투입된 부분을 보면, 새해 포항시 설계가 보입니다. [C.G] 서민생활 안정과 도시활력 분야에 지진피해구제지원금을 포함해 총 5천753억 원을 배정했고, 포항형 뉴딜과 미래성장 기반구축에 1천320억 원, 생태*문화도시 2천414억 원, 그리고 생활안전망 구축 등에 3천520억

2020.11.23장효수 기자
울진군 새해 '3대 핵심전략' 추진(RE)

[리포트] 정부 탈 원전 정책으로 산업 구조의 전환점을 맞이한 울진군은 미래 성장동력의 첫 번째로 '해양산업'을 꼽았습니다. 전찬걸 군수는 최근 내년도 시정 연설을 통해 해양과학 연구단지와 국립해양과학관을 중심으로 '해양 관련 신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씽크 // 전찬걸 // 울진군수]"환동해 심해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 개발, 광역 해양 관측 감시망 구축, 무인 선박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양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단지의 입지를 활용한

2020.11.23정필문 기자
이동업 도의원 "경북도 환동해본부 기능 확대해야"

포항에 있는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의 기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포항 출신의 이동업 의원은 23일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철우 지사는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북동해안에 '도청 2청사'를 건립하고, 부지사를 상주시켜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미래 경북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선 7기 2년 반이 지난 현재 그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현재 조직으로는 동남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물류와 해양관광의 동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선 환

2020.11.23장효수 기자
김정재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금연법' 대표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보행자 도로나 횡단보도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학교 건물과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정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횡단보도는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지 않으면 흡연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2020.11.23송태웅 기자
울진군, 자가격리자 생필품·생활지원비 지원

울진군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필품과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생수, 즉석밥, 라면 등 생필품 패키지를 자가격리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백명 정도에게 이를 지원했습니다. 또 격리수칙을 잘 준수한 경우에는 일부 생활지원비도 지급하고 있는데, 59가구에 4천4백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0.11.20정필문 기자
포항시의회, 의원별 개인 사무실 설치 논란 일자 '철회'

포항시의회가 14억여 원을 들여 의회 청사 내에 의원 개인 사무실을 설치하려다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나오자 백지화했습니다. 시의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청사 공간의 효율적인 구조 변경을 통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려 했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확대 해석되고, 마치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거론된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우려와 사회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백지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내부 구조 변경을 통해 평의원 25명의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이었는

2020.11.20장효수 기자
실내 체육시설 등 '마스크 미착용' 집중 단속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고위험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실태 점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시는 최근 당구장과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등 고위험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와 출입자 명부관리, 시설 소독과 환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포항시는 체육시설 외에도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으로, 허용된 마스크가 아니거나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침을 어긴 운영자는 1차 15

2020.11.19양정은 기자
울진군, 대학생 1천160여명에게 장학금 지원

울진군이 올해 대학생 1천16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에 따르면,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진지역 주소를 둔 대학생들 가운데 학점 이수 기준을 넘은 자에 한해 한 사람 당 최소 1백만 원, 최대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서울과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 재경울진학사나 향토생활관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11.19정필문 기자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포항서 정기회..공동현안 건의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포항 청송대에서 민선7기 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중앙부처와 경북도에 건의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신규공무원 채용 때 인적성 검사 도입을 비롯해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폐지와 실제 경작자 지원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짐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국가 지원 등을 정부와 도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또,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와 관련해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 내용과 다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2020.11.19장효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