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원전 유치로 받은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해 영덕군은 사용 승인을 해달라며, 반환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송태웅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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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산업부가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행정 예고한 데 대해 영덕군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오늘(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과 실망만 불러온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신청특별지원금 380억 원의 사용승인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380억 원은 돌려줄 수 없다는 뜻으로, 천지원전 해제가 오로지 정부 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만큼, 10년 간 참아온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씽크 // 이희진 // 영덕군수] "우리 군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원전 해제와 관련해 우리군의 귀책사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원은 원전 신청에 따른 산자부 지원금으로 온전히 영덕군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지난 2018년 특별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해석을 산업부에 통보한 바 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산업부와의 법적 소송도 야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영덕군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예정구역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보상을 하고, 원전 대안 사업이나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영덕에서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씽크 // 이희진 // 영덕군수]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 영덕군이 앞장설 수 있도록 피해보상, 대안사업 실시 등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영덕군이 주장하는 원전 취소에 대한 직*간접적 경제 피해 규모는 3조7천억 원.
그리고 원전 때문에 지역 사회가 갈등을 겪어야 했던 지난 10년의 시간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