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구에 선정되면 교육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최대 100억 원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경북에서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이슈인터뷰에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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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달하 장학관 / 경북교육청 교육발전특구TF]
Q1. '교육발전특구'는 어떤 사업?
A.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단체들이 협력해서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Q2. 특구 시범지역 지정 절차는?
A. 일단 신청 유형이 세 가지 있는데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 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모 신청하는 2,3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 중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고 지역 협력체를 구성해서 지역에 특화된 교육 과제를 기획하고,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경북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서 2월 9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화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3월 초에 지정을 하게 되면 3년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Q3.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기대되는 것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교육부 예산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의 대응 투자를 받아서 더 많은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4. 지역 사회와 협력 사업… 교육청의 역할은?
교육청에서는 지역협력체와 상호 협약을 통해서 초중고 교육 혁신 과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를 지역과 함께 하는 돌봄서비스로 대폭 확대해서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율형공립고를 자공고 2.0으로 전환하든지 신규 지정하고,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을 확충하고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